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단계(’22년 모집) :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 23년 모집) :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2단계(‘23년)부터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가구와 2단계 선정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 총 3,8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3. 안심소득의 효과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지표를 설정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 가구 소득 증가
-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
- 가구의 삶의 질 향상
- 사회참여 확대
4. 안심소득의 과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심소득의 효과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더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심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함께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5.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방법
안심소득 참여가구 신청은 아래의 글을 읽어 주세요.(내용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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