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분류 전체보기116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기간 안내(간단설명)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을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1.지원 대상1)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2)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3)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4)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5)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 부과 대상 6)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7)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8) 한전과 직접 계약하거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비계약 .. 2024. 2. 2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시행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 했다는 내용을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용하여 사안조사 실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 피해학생 지원 강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 파악 및 지원기관 연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 2. 기타 개정 사항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규.. 2024. 2. 21. 2024 초등 늘봄학교 현황 및 추진 계획 쉽게 정리 늘봄학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오늘은 늘봄학교의 시도별 참여현황과 추진 계획을 최대한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늘봄학교 추진 방안 개요 1) 목적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2) 대상 :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 운영 : 2024년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바로가기 4) 프로그램 : 맞춤형 프로그램 (SW, AI, 코딩,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늘봄학교 최신 자료 PPT 다운로드 2. 늘봄학교 현재 진행 .. 2024. 2. 21.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및 자동차 봉인 정보 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와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봉인제 폐지 1) 도입 배경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2) 폐지 이유 :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실시간 확인 가능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 감소 봉인 탈부착 불편, 봉인 부식으로 미관 악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자동차 봉인 폐지 보도자료 3) 주요 내용 : 봉인 규제 폐지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 유지 봉인 관련 벌칙 폐지 4)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후 2. 자동차 봉인이란? 1) 개념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 2024. 2. 2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