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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및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 했다는 내용을 요점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 및 사안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용하여 사안조사 실시
-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 피해학생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 파악 및 지원기관 연계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요건: 사회복지사, 교원, 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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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개정 사항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규정
-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규정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규정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규정
-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규정
- 시행 시기: 2024년 3월 1일
3. 기대 효과
-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
-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공
-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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