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봉인 해제1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및 자동차 봉인 정보 2024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 폐지와 관련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봉인제 폐지 1) 도입 배경 : 자동차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 2) 폐지 이유 :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실시간 확인 가능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 감소 봉인 탈부착 불편, 봉인 부식으로 미관 악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자동차 봉인 폐지 보도자료 3) 주요 내용 : 봉인 규제 폐지 번호판 차량 고정 방식 유지 봉인 관련 벌칙 폐지 4)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 후 2. 자동차 봉인이란? 1) 개념 자동차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 2024. 2. 2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