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단통법정보1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일까? 2024년 1월 23일 현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찬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된 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단통법 개정안(폐지) 주요 내용으로는 △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 인당 보조금 상한선 등이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약 20% 인하되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실적 좋은 대리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은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 2024. 1.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