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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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3일 현재,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찬반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된 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 단통법  개정안(폐지)

주요 내용으로는 △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 대리점별 보조금 차등 제한 △ 인당 보조금 상한선 등이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출고가는 약 20% 인하되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확대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들은 실적 좋은 대리점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은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공짜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단통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 폐지론자들은 "단통법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단통법 유지론자들은 "단통법이 출고가를 인하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주장한다.

2. 정부, 단통법 개정 추진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차별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대리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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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통법 폐지, 가계 통신비 부담 줄일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은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휴대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마케팅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신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단순히 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화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 양상, 통신비 구성 요소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단통법의 폐지 또는 개정 여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 가계 통신비 부담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와 통신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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